회사와 이별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신가요?
정부 지원 정책인 실업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을 준비하세요.
실업 급여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많은 분이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전문적인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실직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자격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실제 급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일이나 무급 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사유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란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자신의 퇴사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직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횟수와 방식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구직 신청, 면접 참여, 직업 훈련 이수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의 금액과 지급 기간은 개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및 장애인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소정급여일수는 위 표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최저 임금액의 80%가 하한액으로, 66,000원이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높아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최대 66,000원을 넘지 못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이므로, 퇴사 시 반드시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신청 교육 및 신청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마친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한 후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이 되면 2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정기적인 실업인정일 방문: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금지: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모든 급여가 환수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직의 계약 만료는 자발적 퇴사인가요?
A. 계약 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Q2.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는 절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질병, 출산, 육아, 부모님 부양 등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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